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백문백답 > 근로/노동 > 임금

휴업수당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12593건 / 추천:3777건
질문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이 3개월 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임금대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