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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HOT!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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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선배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하며, 일단 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법」 제18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10다6345
  • [대법원판례] 대판 65다2133
  •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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