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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법」 제214조,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3다64602
  • [대법원판례]대판 2004다5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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