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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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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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