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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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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쟁송
☞ 환경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가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 「민법」 제750조, 제214조, 제217조
  •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제1호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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