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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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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제51조제5항 및 제5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가. 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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