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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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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답변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위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
  • 「한국표준산업분류」541면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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