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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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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답변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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