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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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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4.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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