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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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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답변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제3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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