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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 해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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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1호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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