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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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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투자자에게 민원사무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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