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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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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답변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제2항,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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