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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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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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