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2167건 / 추천:506건
질문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