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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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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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