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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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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장기수선충사금의 사용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예외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 1,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0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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