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2199건 / 추천:618건
질문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