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입주자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 선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2588건 / 추천:745건
질문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회장·감사 선출방법으로 선출
☞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