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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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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는 등 아파트 관리방법(자치·위탁관리 선택 및 관리업체 선정) 변경은 입주자·사용자의 투표를 거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방법
☞ 입주자·사용자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위탁관리회사 선정 방법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3. 위 2. 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7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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