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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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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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