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2450건 / 추천:607건
질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 제546조 및 제54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1호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