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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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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교육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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