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집합건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2799건 / 추천:855건
질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우편으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등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위의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