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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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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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