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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2222건 / 추천:739건
질문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답변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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