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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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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아파트부녀회는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을 아파트부녀회 운영비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알뜰시장 임대료, 재활용품 수입금 등 잡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약에서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부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부녀회의 법적 지위
☞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입주민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하는 아파트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파트부녀회의 각종 관리권한
☞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있을 뿐, 임의단체인 부녀회(어머니회) 등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아파트부녀회는 알뜰시장의 관리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7호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6다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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