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건축물 복수용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2966건 / 추천:727건
질문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2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