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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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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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