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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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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53세의 직장인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고령자 및 준고령자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 피해의 원상회복

·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조의6제1항, 제4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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