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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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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51세 직장인입니다. 담당 업무 특성상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네.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외국어과정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훈련과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다음의 훈련과정

 

▪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외국어과정을 제외한 과정(이하 "집체훈련과정")

▪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외국어과정(이하 "외국어훈련과정")

▪ 원격훈련과정

지원기준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구분

내용

집체훈련

수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금 기준금액의 80%

① 위의 ①부터 ⑧의 사람(⑦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대규모기업의 단시간 근로자는 80%)

②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서비스, 제과제빵 직종의 경우 수강료의 60%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외국어과정

수료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①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 시간당 2,2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위의 ①부터 ⑧의 사람(⑦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시간당 2,7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 최초 20시간은 45,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45,000원씩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 위의 ①부터 ⑧의 사람(⑦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최초 20시간은 54,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54,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원격훈련과정

수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인터넷원격훈련의 외국어 과정일 경우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50%)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학습진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80%를 초과 할 수 없음)

 

 

 

지원비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해당 보험연도에 지원을 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액”이라 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의 지원금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등을 지정하면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자영업자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외국어훈련과정에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훈련참여일마다 다음의 훈련장려수당을 단위기간별로 지원할 수 있음

①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9,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②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18,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을 제한함(다만, 훈련생에 대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 중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포기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에 따라 차감해야 할 금액과 훈련기관에 지급해야 할 훈련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차감하되, 차감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삭감함)

지원기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일부터 3년간(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라도 유효기간 동안)

지원제한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카드 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카드 사용 불가)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 제3조의2제1항,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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