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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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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57세의 근로자로 최근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졌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조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지원금

▪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지원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최대 2년)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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