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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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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회사는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런 제도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는 감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조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지원금

▪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10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100)]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100)]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지원기간

▪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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