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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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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2년 전에 퇴직하고 쉬고 있습니다. 취업훈련을 받고 재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교

▪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훈련비 지원

1) 구직 신청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을 신청하고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음

 

2)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

 ① 실업자: 200만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만원

나. 취업을 위하여 심화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 또는 채용약정형 훈련과정 참여하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다. 훈련기관 휴·폐업 또는 훈련과정 폐강 등으로 수강 중인 과정을 수료할 수 없는 사람 중 동일·유사한 과정을 다시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만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참여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사람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00만원

 ▪ 실업자가 질병, 사고, 재해 및 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된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3) 훈련비 지급

 ▪ 집체훈련의 경우

 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

 ②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표 4에 따른 심사등급 지원금 X 훈련시간(차시) X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표 3에 따른 훈련비지원율

 ▪ 혼합훈련의 경우: 집체훈련부분과 인터넷원격훈련부분을 구분하여 단위기간별로 훈련비 지원액을 각각 계산하여 지원

훈련장려금 지원

1) 대상자: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이 집체훈련의 단위기간 80% 이상이거나 원격훈련을 수료하는 경우

2) 지원금(기본장려금과 추가장려금을 구분하여 지원)

 

구분

계산식

지원한도

집체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수강 시 단위기간별 기본장려금

단위기간의 1일 평균 소정훈련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x 2,500원

월 50,000원

단위기간의 1일 평균 소정훈련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800원

 

월 116,000원

원격훈련 수료자에 대한 기본장려금

소정훈련시간 x 학습진도율 x 500원

50,000원

 

지원기간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일부터 1년

계좌의 사용중지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고 그 잔액은 소멸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중도탈락, 제적 등 포함)한 훈련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여 제적된 경우

⑤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다만 취업한 이후에도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가능)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9조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8조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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