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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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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제한이 있나요?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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