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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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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답변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
  •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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