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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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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하자 진단의 의뢰 및 비용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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