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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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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모든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신청일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대상시설 등

▪ 융자대상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로서 융자심사위원회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 융자대상시설 등이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대상인 경우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함

※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이나 장비는 제외

융자기간

▪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

▪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융자금 상환 가능

융자조건

▪ 융자금에 대한 이율: 연 1%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명을 신규 고용하여 융자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않음

융자한도

융자대상시설 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최대 10억원)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및 제37조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호)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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