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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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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5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25%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나요?
답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유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 ①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④ 사업주가 우수 숙련기술자 및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훈련비

훈련과정

지원금 산정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함)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의 70%

▪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20%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300%(다만,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의 수준 및 지원금액 등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심사·결정)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원격훈련

▪ 직접 또는 위탁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다음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 8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 원격훈련 지원금(단위: 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A

5,600

11,0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혼합훈련과정

위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함

훈련수당

구분

지원금 산정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채용예정자,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함)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위탁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 식비: 1일 3,300원까지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1개월 33만원까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비, 위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함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경우

▪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1조부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22조 본문, 별표 3 및 별표 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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