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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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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이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자인가요?
답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개념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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