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3069건 / 추천:926건
질문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