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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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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18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구분

내용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야 함)

▪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감면기준

▪ 14,616,000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0.1(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812,000원(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12

▪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 = 1,000만원(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8호, 2015. 12. 11. 발령, 2016. 1. 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및 별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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