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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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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17년 기준 민간업체의 경우 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기준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2.9%)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75억 75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지급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2.9%(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2%(소수점이하 올림)]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2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7호, 2015. 12. 11. 발령, 2016. 1. 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및 별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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