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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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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 수(무상지원금 신청을 위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고용예정인 근로자 수를 포함한다)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의 초기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한한다)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지원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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