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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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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본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
  •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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