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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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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답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계약서 특약 활용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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