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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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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훈련대상자
☞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 다만,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생 선발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 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수당
☞ ※ 훈련수당 지급기준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8호)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별표 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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