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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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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표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7조의2제2항제1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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