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검역관리지역 관리 HOT!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조회:21031건 / 추천:2689건
질문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검역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 등 지정 및 해제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검역법」 제5조제1항ㆍ제2항
  •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