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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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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수입하는 물건이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등의 소독 및 폐기 등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2.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해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검역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 「검역법」 제1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3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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